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

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,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

[회신] (질의1)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하여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“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(질의2)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7-법인-0255, 2017.09.18.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“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"농어촌 관광휴양사업"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․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(축산)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들이 키운 한우를 판매하고 관련 음 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 득이 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1조 제1항 에 따른 -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｣ 제 63조 제1항 제2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. 사실관계 A법인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(축산)영농조합법인이며, 조합원들이 기른 한우를 직접 판매하고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【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(이하 "영농조합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(이하 "식량작물재배업소득"이라 한다) 전액 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 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【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"이란 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. 1.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(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"식량작물재배업"이라 한다)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|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× {6억원 × 조합원 수 × (사업연도월수 ÷ 12) ÷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} | 2.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| {1천 200만원 × 조합원 수 × (사업연도월수 ÷ 12)} |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【조합법인의 사업범위】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.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.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. 농작업의 대행 5. 농어촌 관광휴양사업(2015.7.6. 개정) 6.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 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 2. "농업법인"이란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 3. "농업경영체"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. 4. "어업인"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. 5. "어업법인"이란 제16조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 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. 6. "어업경영체"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. 7. "농어업경영체"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. 8. "농어촌 관광휴양사업"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.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【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】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 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 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(이하 "농업생산자단체"라 한다)는 5인 이상을 조합원 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을 설립 할 수 있다. ○ 농어촌정비법 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. "농어촌 관광휴양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 가.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: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, 학습관,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, 체육시설, 청소년 수련시설,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. 관광농원사업 :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, 영농 체험시설, 체육시설, 휴양시설, 숙박시설,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. 주말농원사업 :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. 농어촌민박사업: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·취사시설·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○ 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2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. 수산물: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【농업의 범위】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농작물재배업 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업, 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 2. 축산업 :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한다)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(種畜業) 3. 임업 : 육림업(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),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○ 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【농업인의 기준】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 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○ 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【농수산물의 범위】 ① 법 제3조제6호가목 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을 말한다.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 <개정 2015.12.22> 4. 관련 사례 ○ 법인세과-696 , 2010.07.21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른 축산 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은 “농업소득외의 소득”에 속하는 “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. ○ 법규과-4880, 2008. 11.20. ｢농업･농촌기본법｣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소득 은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66조제1항 의 “농업소득 외 소 득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법규과-416, 2009. 11.1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6조 제 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“농업소득 외의 소득”에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약, 종자, 배합사료 등을 전업적으 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조심2012부1484, 2012. 9. 6.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·가공·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제15조 제1항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,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63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중「농업·농촌기본법 시행령」제13조 제5호 소정의 ’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’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정관에 기재된 그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「농업·농촌기본법 시행령」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즉,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(제1호),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(제2호), 농산물의 공동출하·가공 및 수출(제3호), 농작업의 대행(제4호)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○ 조심2010전342, 2010. 2. 25 2007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단순히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 󰡐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󰡑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󰡐농업소득외의 소득󰡑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부가적으로 그 사업은 󰡐작물재배업󰡑과 최소한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○ 재법인-218, 2006. 3. 17. ｢ 농업․농촌기본법｣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 양 및 농지 분양 대행 수수료의 수입,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“농업소득 외의 소득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 (경영인력과-665, 2006. 3. 8)을 참고하기 바람 * 농림부 경영인력과-665, 2006. 3. 8.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①농업회 사 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과 ②농업을 경영하거 나 농산물의 유통․가공․판매 등 법인설립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 업이라면 열거되지 않은 사업도 가능한 것이므로, 농업회사법 인의 설립목적과 상이한 농지 분양․매출 및 농지분양대행 사업, 찜질방 사업 등은 부대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08, 2014. 8. 25.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, 농업협동조합 으로부터 구입한 산지 농산물 을 가공· 유통 하는 사업은 「조세특례제한법 」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